■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묻지마 폭행이 아닌 의도된 성범죄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숨어있던 내용들이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어떻게든 여죄를 밝혀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일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고 저희가 함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피해자와 사전 통화를 했고요.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쾌차 기원합니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법적 조언을 변호사께 여쭐게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 잠깐 멈추시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단순한 폭행이었다. 그래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처벌이 과한 것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은의]
아마 이게 지금 공분을 사는 이유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12년이 이게 과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소식을 듣고 알게 된 분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가해자는 자기가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됐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고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강간이라든가 성범죄의 고의 같은 걸 부인하고 내가 이거 단순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내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미수다라고 하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3년 이런 정도의 형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마는 사실은 살인에는 대법원 양형기준 안에서도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도 다 같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1308471650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